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

2025년 4월 15일,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당초 10조 원보다 확대된 이번 추경안에는 재해 대응, AI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.

이 가운데 약 4조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 다만, 체감도 높은 정책이냐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.

공공요금·보험료 부담경감 크레딧

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연 50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·가스요금,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.

전체 소상공인의 약 10%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실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은 국회 통과 이후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. 한계는 분명합니다. 현장의 목소리는 “없는 것보단 낫지만, 턱없이 부족하다”고 말합니다.

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가 늘어난 경우, 해당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환급받게 됩니다. 환급률은 20% 안팎으로 조율 중입니다.

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아니며,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유인을 통해 매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. 다만 “모든 소상공인이 아니라 특정 매장 중심”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.

정부는 햇살론,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총 2,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확대 편성했습니다.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, 최저신용자 등이며 일반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즉각적인 현금 유동성보단, 신용회복 및 최소한의 금융 접근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가깝습니다.

정책명	주요 내용	대상자 기준	현장 반응
부담경감 크레딧	전기·가스요금 등 바우처 연 50만 원	연매출 3억 이하	"실질 체감 적음"
상생 페이백	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 온누리상품권 환급	연매출 30억 이하	"대상 확대 필요"
정책자금 확대	햇살론, 특례보증 등 2,000억 원 지원	청년·저신용 취약계층	"대상 제한적"

“50만 원이 전기료의 1/4도 안 되는데, 이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.” “결국 도움되는 건 카드 사용 늘릴 수 있는 손님 많은 가게들뿐이다.” “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. 신청 복잡하면 체감은 더 낮아진다.”

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

이번 추경안은 방향은 맞지만,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.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50만 원 바우처는 적고, 정책자금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.

정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.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‘도달’하는 것. 아직 세부 내용이 공고되지 않은 만큼,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